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5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7호, 2011. 4. 2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에 “별지1”의 약제를 신설하고, 동표 중 변경사항은 “별지2”, “별지3”, “별지4” 및 “별지5”의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 “별지6”, “별지7” 및 “별지8”의 약제를 삭제하며, 이미 삭제된 약제 중 변경사항은 “별지9”, “별지10”, “별지11” 및 “별지12”와 같이 변경한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37호 부칙 제1조 중 “아타칸정8mg(유한양행)(A06700081)"의 상한금액 변경은 2012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를 “아타칸정8밀리그람(칸데사르탄실렉세틸)(642100960)((주)유한양행)"의 상한금액 변경은 2011년 7월1일 이전까지 최종 상한금액의 80%로 2011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94호 부칙 제1조 중 “아타칸정 16mg(유한양행)(E00670061)"의 상한금액 변경은 2012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를 “아타칸정16밀리그람(칸데사르탄실렉세틸)(642100970)((주)유한양행)"의 상한금액 변경은 2011년 7월1일 이전까지 최종 상한금액의 80%로 2011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19호 부칙 제1조 중 “아타칸플러스정16/12.5mg(한국아스트라제네카)(E06610571)"의 상한금액 변경은 2012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를 “아타칸플러스정16/12.5mg(650700410)(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의 상한금액 변경은 2011년 7월1일 이전까지 최종 상한금액의 80%로 2011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7호 부칙 제1조 중 “아타칸정32밀리그람(칸데사르탄실렉세틸(650700400)(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의 상한금액 변경은 2012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를 “아타칸정32밀리그람(칸데사르탄실렉세틸)(650700400)(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의 상한금액 변경은 2011년 7월1일 이전까지 최종 상한금액의 80%로 2011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3”, “별지8”, “별지9”, “별지10”, “별지11” 및 “별지12”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1년 7월 1일부터, “별지4”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2년 7월 1일부터, “별지5”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3년 7월 1일부터 각 시행하며, “별지3”의 약제 중 “스타레보필름코팅정100/25/200밀리그람(653600580)(한국노바티스(주))”, “스타레보필름코팅정50/12.5/200밀리그람(653600600)(한국노바티스(주))”, “스타레보필름코팅정150/37.5/200밀리그람(653600590)(한국노바티스(주))”, “스타레보필름코팅정200/50/200밀리그람(653601410)(한국노바티스(주))”, “스타레보필름코팅정75/18.75/200밀리그램(653602080)(한국노바티스(주))”, “스타레보필름코팅정125/31.25/200밀리그램(653602090)(한국노바티스(주))”의 상한금액 변경은 2014년 2월 26일부터 각 시행한다.

제2조(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에 관한 적용례) 약제 상한금액이 별지4 또는 별지5의 변경사항 시행일 이전에 당해 연도 변경사항(별지4 또는 별지5) 이하로 조정된 제품의 경우 당해 연도 변경사항(별지4 또는 별지5)은 적용치 아니한다. 단, 별지4의 시행일 이전에 약제상한금액이 별지4의 변경사항보다는 낮으나 별지5의 변경사항보다는 높게 조정된 품목의 경우 별지4의 변경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되 별지5의 변경사항은 해당년도에 적용토록 한다.

제3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지6”의 약제는 2011년 11월 30일까지, “별지7” 및 “별지8”의 약제는 2011년 8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

제4조(삭제되는 약제의 변경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에 의한 삭제 약제 중 “별지7”의 “에란탄서방캡슐50밀리그램(이소소르비드-5-모노니트레이트)(654100180)(한국유씨비제약(주))”는 2011년 7월1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별지3”의 변경사항으로 보험급여하며, “별지6”의 “티로프정(염산티로프라미드)(680000350)((주)유나이티드인터팜)”, “오놀캅셀(오메프라졸)(680000200)((주)유나이티드인터팜)”, “실로스탈정(실로스타졸)(680000150)((주)유나이티드인터팜)”은 2011년 7월1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  “별지3”의 변경사항으로 보험급여한다.

제5조(이미 삭제된 약제의 변경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호(2011.1.25)에 의한 삭제 약제 중 “별지9”의 약제는 2011년 7월 1일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 “별지9”의 변경사항으로 보험급여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21호(2011.2.25)에 의한 삭제 약제 중 “별지10”의 약제는 2011년 7월 1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별지10”의 변경사항으로 보험급여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2호(2011.3.25)에 의한 삭제 약제 중 “별지11”의 약제는 2011년 7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별지11”의 변경사항으로 보험급여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7호(2011.4.25)에 의한 삭제 약제 중 “별지12”의 약제는 2011년 7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별지12”의 변경사항으로 보험급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