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사회복지사 인력 산정현황 통보서 양식 및 작성요령】

완화의료수가 가산제 산정현황 통보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기호
소재지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적용구분			년 분기적용
간호사			①환자수 (3개월 평균)						명							사회복지사						④사회복지사수 (3개월평균)											명
			②간호사수 (3개월 평균)						명
			③환자수 대 간호사수 ①/②
【환자수 현황】
구분					계	년 월(전월15일 ~당월14일)													년 월(전월15일 ~당월14일)											년 월(전월15일 ~당월14일)
						건강 보험		의료 급여			자보		산재				기타		건강 보험	의료 급여			자보		산재				기타	건강보험				의료 급여	자보		산재		기타
⑤ 입원환자수 (환자별재원일수의 합)
⑥ 적용입원환자수 (3개월평균)					명
【간호사 현황】
연번	※⑦ 직종 구분	※ ⑧ 직책 구분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면허 번호			취득일자		입사일자		퇴사일자	병동						휴가							적용구분			⑪출산대체									⑫ 재직일수
															※⑨ 병동구분병동코드			최초근무일자		최종근무일자	※ ⑩ 구분			시작일자		종료일자					출산휴가자					대체기간
																															성명 ※		주민번호 ※			적용 일자 (from) ※		적용 일자 (to) ※

【사회복지사 현황】
연번	※⑬근무형태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 번호	취득일자	입사 일자	퇴사 일자	완화병동		휴가			⑪출산대체				⑫ 재직일수
										※⑩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출산휴가자		대체기간
								최초 근무 일자	최종 근무 일자				성명 ※	주민 번호 ※	적용일자 (from) ※	적용 일자(to) ※
완화의료수가 가산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완화의료수가 가산제 산정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① ⑥ 환자수 (3개월 평균) : ⑤/대상기간일수의 합(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② 간호사수 (3개월 평균) :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해당분기 일수(소수점 3자리 반올림) 단, 단시간근로자 및 완화의료병동 이외의 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 근무자, 외래근무자, 분만 휴가자(1개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포함)는 산정대상에서 제외. 기간제근로자는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0.8인으로 산정하되, 실제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 비정규직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은 100분의 80으로 함. 출산휴가자를 대체하는 간호사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요양기관은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 1인으로 산정함.

③ 환자수 대 간호사수 : ①/② (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

④ 사회복지사수(3개월평균) :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재직일수의 합/해당분기 일수(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자로서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한 환자만을 전담하는 사회복지사가 1인 이상이 있는 경우에 산정함. 완화의료병동 이외의 환자를 위한 사회복지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및 분만 휴가자(16일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포함)는 산정할 수 없음. 사회복지사 인력 중 비정규직 사회복지사(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등)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출산휴가자를 대체하는 사회복지사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요양기관은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 인정함.

⑤ 입원환자수(환자별재원일수의 합) : 입원환자수(대상기간 입원환자별 재원일수의 합),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보/ 산재/ 기타 각각 기재, 같은 날 오전에 1인 퇴원, 오후에 1인 입원이 이루어진 경우 환자수 1인으로 적용함

⑦ 직종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정규직, 02.임시직(기간제)

⑧ 직책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부원장, 02.이사, 03.부장, 04.과장(팀장, 감독), 05.수간호사, 06.책임간호사, 07.부책임간호사, 08.간호사

⑨ 병동구분 병동코드 : 병동별 병상운영 현황의 병동구분, 병동코드를 기재 또는 선택

(예시 : 150 - 특수병동 호스피스병동 신설), 별도로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신고

⑩ 휴가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출산, 02.육아, 03.연수, 04.파견, 05.병가, 06.기타

⑪ 출산휴가자의 대체 간호사(사회복지사) 신고 : 간호사(사회복지사) 신고와 동일하게 연번 ⑦번부터 ⑩번(연번 ⑬번부터 ⑩번)까지 기재 및 입력 후, ⑪번에 출산 휴가자 성명․주민번호 입력 및 출산 대체 기간 입력

⑫ 재직일수 :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재직한 일수를 기재 단, 휴가의 ⑩일수는 제외

⑬ 근무형태(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상근, 02.비상근